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, 성 평등 정책과 그간 여가부가 해 오던 지원사업 등이 후퇴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서은수 피디입니다. <br /> <br />[피디 리포트]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 (지난 13일) : (여성가족부가)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.] <br /> <br />여성가족부 폐지. <br /> <br />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본인의 SNS에 적은 일곱 글자 공약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이대남'과 '이대녀'의 첨예한 갈등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있지만,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에도 공약 이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집합적 성차별이 심했던 과거에는 여가부의 역할이 필요했지만, 지금은 개별적 불공정과 범죄적 사안에 대응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, 남녀차별 개선과 성폭력 근절 등 여성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'여성부'란 이름으로 탄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보육과 가족, 청소년 업무가 추가되면서, 현재 여성가족부 틀을 갖추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여가부 예산은 1조 4,650억 원. <br /> <br />정부 전체 예산의 0.24%를 사용하는데, 이중 가족·청소년 예산이 80%고 여성·성 평등 예산은 7%입니다. <br /> <br />윤 당선인 공약대로 부처를 폐지하면, 한 부모 가정, 학교 밖 청소년 등 여가부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사업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윤 당선인 인수위가 여가부의 기능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,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원사업의 성격이 바뀌면 결국,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최형숙 / 미혼모협회인트리 대표 : 눈에 보이는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평등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를, 특히 여성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에서 촘촘히 들여다보고 그런 관점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. 각 가족마다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들여다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마도 여성가족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, 라고….] <br /> <br />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. <br /> <br />키를 잡은 국회도 여가부 폐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해당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, 미묘하게 다른 목소리도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역차별'에 분노한 20대 남... (중략)<br /><br />YTN 서은수 (seoes010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3161909470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